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FUXT_m6nzhg&t=1253s 

 

금융자본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대동소이합니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물가는 왜 자꾸 오르는 걸까요? 가격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기는 했습니다. 수요 공급 법칙!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부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과연 그 이유 말고 없을까요?  물가가 오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돈의 양이 많이 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 화폐량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돈의 양이 늘어났는지, 물가가 오르기만 했는지 그 이유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래의 기사 제목처럼 통화팽창, 양적완화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돈이 어디나 나오는지, 돈이 어떻게 돌고 도는지 알았보겠습니다. 돈의 우리나라의 조폐공사에서 찍어내기도 하지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다음의 그림처럼 A가 은행에 100원을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 돈의 10원만 남기고  B에게 90원을 대출했습니다. A와 B 모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190원이 됩니다. 어떻게 90원이 생겼으며, 은행은 왜 10원을 남겼을까요? 정부와 은행 간의 약속 때문입니다. 법정지급준비금을 빼고 모두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이란 무엇인가?

 1963년 연방준비은행[FRB]에서 만든 「현대 금융 원리」입니다. 돈의 탄생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분 지급 준비율, 10%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은 16세기 영국 금세공업자에게 금의 안전을 위해 맡기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전쟁으로 부족했던 영국 왕실은 가상의 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허가를 내준 것이 은행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 왕실은 금 보유량의 약 3배까지 대출을 허락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은행이 설립되고, 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이용해서 돈을 마음껏 불리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현대 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낮을 수록 은행이 돈을 더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결정하는데요, 3.5% 내외입니다.

 

지급준비율 3.5%인 경우 5,000억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5,000억 원을 대출받은 애플은행이 1호 사람에게 5,000원을 대출한 사람이 자기 금고에 5%를 제외한 금액을 오렌지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오렌지 은행은 지급준비율 3.5%를 제외한 금액을 2호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줍니다. 이러식으로 끝까지 돈을 만든다면 60,060억 원이 됩니다. 

 

시중에 도는 돈이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돈보다 훨씬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물가도 비례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통제하거나 화폐를 발행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내려도 양적완화에 대한 효과가 없을 때, 직접 돈을 푸는 방법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푸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통화량 때문입니다.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죠. 1달러당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유통을 시키는 것도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현대 금융시스템은 빚 보증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빚을 갚으면 누구 가는 그 빚 때문에 파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의 낙오자가 연속으로 생기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시장에 도는 돈이 줄어줄게 됩니다. 그로 인해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 대량 부도 사태와 파산이 일어납니다. 또한 통화량도 계속 줄어줄게 됩니다. 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거품이 터집니다. 기업이 위축되며, 생산과 투자를 줄이며 신규 채용이 없으며 기존 직원도 내보내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돈 벌기가 힘들어 듭니다.

 

1925년 러시아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장기 순환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주기가 48  ~ 60년이 된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슘페터 역시 경기는 물결같이 상승과 하강이 존재하며 54 ~ 60년의 주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 파동을 콘드라티예프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은행가를 위한, 은행가에 의한 민간은행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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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중심, 미국 달러

금태환제도의 탄생 :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 미국을 포함한 44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탄생한 협정입니다.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로 교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통화가 세계 기축 통화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전쟁 중 금 보유고가 크게 떨어져 금 확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제를 일방적으로 철폐하게 되었습니다. 

 

달러는 민간은행, FRB에서 달러를 발행합니다. FRB의 간판은 Federal Reserve Bank로 되어 있으나, 공식명칭은 the Federal Reserve System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약 4,800개의 일반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맘에 들 든, 말 든 당분간 세계는 미국 달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큰 그리을 보려면 미국의 금융 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지갑이 세계의 경제와 미국의 경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정복해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으로 하는 것이다. - 존 애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