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 뜻풀이

•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통상법 301조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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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이 열렸다.
• 바이든 행정부의 대폭적인 관세 인상은 중국 무역에 대한 매파적 접근 방식으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 중국 또한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맞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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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8월 3일 미국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이끄는 포괄통상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
•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 규정을 강화해 30일 이내에 시장 개방 협상을 벌일 나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 국가를 상대로 의무적으로 무역 보복 협상을 벌이도록 한 게 골자다.
• 클린터 행정부 이후 세계무역기구 중심의 자유무역 기조에 밀려 사문화했던 슈퍼 301조를 트럼트 대통령이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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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된 용어

•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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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개념

•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 ~ 309조 까지를 일반 301조로 말하며,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해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한 301조는 슈퍼 301조라고 한다.
• 이 법은 국제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보복조치라 세계무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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